법령 민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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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률 1 푸른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세화 1 윤영철 1 김현채 1 김선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고법 2012. 9. 4. 선고 2011나9075 판결
  [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[각공2012하,1213]
  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6617 판결
  [이행보증금][공2000.1.1.(97),41]
   이행보증금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31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6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68년

4. 대구고법 1968. 7. 31. 선고 68나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68민,34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